학교 내 모바일 기기 사용 제한 법

핀란드 교육부와 문체부는 모바일 기기 사용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교사 또는 학교장이 개입할 수 있는 신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.

학생들은 앞으로 학습 목적이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수업 중에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. 현재 교육 기본법에는 수업 중 또는 기타 수업 시간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학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없었다.

새로운 모바일 시용 개정안은 학교 내 평화와 정숙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.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습 목적이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만 수업 중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수업, 점심 및 휴식 시간 동안 모바일 기기 사용에 필요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. 또한 교장 또는 교사는 학생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교수 또는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압수할 권리가 있다.

교육기본법 개정 정부안 초안은 2024.10.28.~11.22. 교육기본법 개정 정부안 HE 212/2024는 2024.12.30. 국회에 제출되었으며, 신 개정안은 2025.8.1.에 발효될 예정이다.